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가 핵심

횡단보도 우회전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 방법이 변경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관련 단속 이 시작되고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재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핵심 정리

이 2가지 사항이 핵심이기에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두 요점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단속될 일이 없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요령

개정된 2022년 7월 우회전 단속법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각 신호 별 횡단보도 통과 및 우회전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차량신호 적색이고 우회전 하기 전 보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행자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그림

1.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적색인  경우

이 경우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를 우선은 완전히 세워서 정지한 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 적색이기에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2.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인 경우

이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사람들은 보행을 할 수 없기에 횡단보도는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횡단보도 통과 후 우회전하기 전에는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통과하셔야 합니다. 

 

3.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녹색인  경우

당연히 횡단보도는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통과 후 우회전하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를 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이 역시 당연히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할 점

위의 1,2번의 경우처럼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 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첫 번째 횡단보도가 적색 또는 사람이 없어서 통과할지라도 우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되는 사고가 있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전방 교차로 신호 빨간불이고 교차로 우회전 하기 전 보행신호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거나 완전히 지나간 이후 서행하여 차량을 우회전 하더라도 반대 차향과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적용

결국 이 점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살피면서 우회전하더라도 단속은 하지 않지만 만일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이 된다는 부분이기에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은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법원 빨간불 신호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우회전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은 스스로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있는데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횟수가 2회 또는 3회인 경우 5%,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범칙금을 두고 벌금과 같다고 혼돈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며 벌금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죄를 지었을 경우 내리는 처분이 형사처분입니다.

 

# 총평

2022년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한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일단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우회를 하여야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다면 이 또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먼저 횡단보도로 건너게 해 주고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들을 충족하여 우회전을 하면 경찰 단속은 하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살펴서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